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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국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방국과 연합해 탈중국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중국은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가격을 낮춰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36~38%까지 상향한다.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은 18%에 불과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시장 점유율은 77.2%로 압도적이다. 2위인 베트남은 6.4%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태양광패널의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시장 점유율은 85%, 웨이퍼의 시장 점유율은 97%로 더욱 높은 실정이다. 중국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정책 관련 보조금이 일본기업이 아니라 중국기업에게 넘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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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주도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도시물류(Urban logistics) 기술위원회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도시물류 기술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왔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에서 경제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물류산업 주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한국이 발 빠르게 기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따라서 국표원은 `23년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 신규 설립을 제안했다.전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지난해 10월 표준화 총회 투표에서 통과됐다. 이후 세부 사항 논의를 거친 결과 3월8일 개최된 제89차 ISO TMB(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설립이 승인됐다.통상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국이 해당 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 등 국제 임원을 수임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도시물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도시물류(Urban logistics)란 도시 내에서 교통체계, 창고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주요 표준화 분야는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무인매장의 보관, 운송, 유통 분야 △소비자참여 물류(폐기물, 반품 등 역방향 물류)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표준 등이다.다음은 도심물류 기술위원회에 관한 국표원에서 배포한 붙임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도심물류 기술위원회 개요○ 기술위원회 설립·운영 목표 • 도시 내에서 상품이나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송, 보관, 분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상품이나 자원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 ○ 적용 범위 •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을 위한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로 도시물류활동을 위한 표준화된 용어, 기능, 평가, 서비스모델, 수송, 보관 등 도심공급망 기술 등을 포함▲ [그림 1. 도시물류 표준화의 영역][출처=국가기술표준원] ○ 주요 표준화 분야 : 아래 각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 • 도시물류 기술: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micro fulfillment center), 보관 시스템(self storage, 택배 보관함 포함), 라스트 마일 배송, 무인매장 (스마트스토어, 다크 스토어) 등 효율적인 보관, 운송, 유통을 위한 기술 • 물류 서비스: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도시 물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서비스 (예: 소비자참여 물류, 도심 공동 물류, 역(폐기물, 반품)물류 등) • 평가 및 측정: 도시 물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용어, 기능, 평가 및 성능 측정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평가 등) • 기타 도심물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응하는 기술 및 서비스 표준 ▲ [그림 2.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의 사례][출처=국가기술표준원] ○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 표준 이해당사자(참여 및 활용 대상) • 물류기업에 국한하는 타 TC와 달리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하며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제조사부터 유통업자, 소비자, 지자체 등 다양 ※ 예 1: 서울교통공사의 생활물류지원센터는 역사 내 공실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물품 보관, 접수, 픽업, 개인물품 보관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자체, 공사, 물류기업, 영세상인 등이 모두 참여 ※ 예 2: 다크스토어 (온라인 배송상품만 보관하고 소분하여 배송하는 도심형 물류시설)와 스마트스토어 (무인매장 등) 은 물류와 유통이 혼합된 서비스 형태▲ [그림 3. 표준화 대상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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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오므론의 제어장비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오므론(オムロン)에 따르면 2024년 3월기 연결순이익(미국회계기준)이 15억 엔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 예상치와 비교해 165억 엔이나 하향조정됐다. 중국에서 전지 관련 설비투자 감소, 제어기기 사업의 침체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4년 3월기 매출액은 81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8% 감소가 예상된다. 2024년 3월기 영업이익은 240억 엔으로 전년 대비 76%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사업부별로 구분해 보면 제어기기 사업의 영업이익은 140억 엔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한다. 전자제품 사업의 영업이익은 15억 엔으로 전년 대비 90% 축소된다.2023년 3월기에 공급망의 강화를 위해 많이 조달한 부품을 사용하지 못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부품의 손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고충당금으로 약 200억 엔을 계상했다.2023년 4~12월기 연결결산 매출액은 6079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동기간 순이익은 78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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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공작기계공업회(日本工作機械工業会) 로고일본공작기계공업회(日本工作機械工業会)에 따르면 2023년 12월 공작기계 수주(속보치)는 1256억73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내수는 378억31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5%, 외수는 887억42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9.7% 각각 줄어들었다.12월 실적은 11월과 비교해 9.2% 증가했지만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실적을 하회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났지만 글로벌 공급망 붕괴, 국제유가의 상승, 고물가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전체 수주액은 1조4860억4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15.5% 감소했다. 상세한 내역은 내수가 4764억1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21.0%, 외수는 1조96억3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12.7% 각각 축소됐다.공작기계 수주는 제조업체의 설비투자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경기 회복의 선행지표로 인식된다. 일본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인데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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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日本自動車販売協会連合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日本自動車販売協会連合会)와 전국경자동차협회연합회(全国軽自動車協会連合)에 따르면 2023년 1~12월 국내 신차 판매대수는 477만9086대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동록차의 판매대수는 303만4167대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다. 반면 경차의 판매대수는 174만4919대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는데 그쳤다.2020년 이후 초래된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부품공급망 혼란 현상이 완화되며 신차 공급이 원활해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신차 판매는 2020년 이후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2020년 2월부터 확산된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도 신차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켰다. 신차 판매대수는 2020년 500만대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2021년과 2022년도 부진했다.2023년 12월 경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이 신차 출고를 중지하며 12월 경차 판매량은 급감했다. 다이하츠공업의 품질 인증 부정사고가 드러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치한 결과이며 국토교통성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다이하츠공업은 2023년 12월 하순부터 완성차 출고를 중단했으며 2024년 1월에도 이러한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모든 차량에 대한 판매가 언제 재개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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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1월5일 기준 노토반도(能登半島) 지진으로 생산이 멈춘 제조업체 중 80%가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집계됐다.나머지 20%는 상세한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거나 복구 준비를 진행 중이다. 노토바도 지진으로 호쿠리쿠 지역의 제조업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호쿠리쿠 지방에는 기계, 반도체, 전자 부품 등의 산업이 밀집해 있다. 부품의 제조가 원활하지 못하면 공급망이 붕괴돼 자동차, 전자제품과 같은 완성품 생산이 어려워진다.참고로 2024년 1월1일 16시10분 경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 1923년 9월1일 발생한 간토 대지진 이후 내륙에서 발생산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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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가격 전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27일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특히 서비스업에서는 2차 하청에서 3차 하청으로 전가가 충분하게 인정된 비율이 50% 이하로 조사됐다. 하청 사업자가 가격 전가를 요구했을 때 원청업체가 반영을 해주지 않았다.가격 전가에 대한 조사 결과 '서비스·상품의 70% 이상으로 가격 전가가 인정됐다'고 답변한 비율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낮았다.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사업자에서 제조업체는 84.1%, 제조업체에서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비율이 하락했다. 2차 하청에서 3차 하청으로 비율은 63.5%에 불과했다.서비스업은 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70.1%였지만 2차 하청에서 3차 하청은 43.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비용에서 차지하는 노무비 비율이 높으며 발주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다단계 하도급이 관행처럼 굳어 있지만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근로자 임금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하청업체는 낮은 임금 때문에 구인난 뿐 아니라 경영난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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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로고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일본에서는 2019년 4월 '재에너지해역이용법'이 시행되면서 입찰을 통해 일반 해역을 장기간 점용할 수 있다. 정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해상풍력발전소는 1990년경 유럽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됐다. 대형 풍력발전터빈의 개발, 일반 해역 장기 점용제도 도입, 정부 주도의 개발 등이 맞물리며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대규모 풍력발전소의 건설로 2010년 이후 매전 가격의 하락세가 시작됐다. 네델란드에서 2006년 기준 낙찰가격이 1메가와트시당 100유로로 낮아졌다. 현재는 1메가와트시당 50유로 이하의 사업도 등장했다.유럽연합(EU)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북해·발트해 연안의 국가가 협력하며 인프라를 대폭 정리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든 국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유리한 요인이다. 연안이 아닌 먼 해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하면 주민의 소음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건비와 부품가격이 상승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미국과 유럽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거액의 평가손을 계상하고 있을 정도다. 다수의 사업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부의 대폭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 풍력발전사업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부품이나 설비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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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기업 중 임금을 인상한 비율은 8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해 3.4%p 이상 상회한 수치다.임금 인상은 기본급의 인상, 정기 승급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인재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급여를 울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2023년 1인당 평균 임금은 월 9437엔이 올랐다. 1999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국제유가 사승,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초래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의 급여 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산업별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비율을 살펴 보면 △건설업 99.7% △제조업 97.4% △숙박업·음식서비스업 77.4% △운수업·우편업 71% 등으로 조사됐다.일본은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다가 최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며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참고로 조사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901개 회사가 답변했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임금 인상 현황을 파악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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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말까지 전기·가스 요금의 부담 경감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물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공급력의 강화'와 '국민에의 환원' 2가지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자는 일본경제의 성장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후자는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활을 안전시키기 위함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자 가구에 지원하는 '중점지원지방교부금'을 추가할 방침이다. 기업의 직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투자도 지원한다.정부는 여당과 함께 소득세 감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세제조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세금 감면 규모나 기간에 대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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